제 17대 대통령선거 불법행위 금지

제17대  대통령선거  불법행위  금지
        10월  20일부터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여론조사  할  수  없어
  ▶후보자?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②)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법  제53조①)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갑보)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자는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누구든지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나,  정당  및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및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  및  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장,  이장,  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한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및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