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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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생활임금 준수 노력 △우수기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 △법률지원과 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한채훈 의원은 “숙련도 차이에 따른 임금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숙련도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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