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안양시 주택 조례’ 개정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3일
|
 |
|
| ⓒ 경기헤럴드 |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주택 조례’가 개정되어 7월 17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혜택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이하(15%), 우수 등급은 100분의 110이하(10%)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우수 등급 이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분의 115이하(15%)로 완화함으로써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을 최대 100분의 115이하(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받을수 있지만, 안양시 주택조례에서는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이하(15%), 우수 등급은 100분의 110이하(10%)의 완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공동주택은 0건(출처 : 2022년 국토교통부 국감)인 상황인데, 이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설계비ㆍ공사비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더라도 겨우 10%의 건폐율ㆍ용적률 인센티브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꺼려하기 때문이다.
윤해동 의원은 “일괄적으로 우수 등급 이상부터 100분의 115이하(15%)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면 주택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서 주택 철거ㆍ재건축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겨우 30년 내외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주택 수명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으로 장수명 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3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