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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득구 외 74명, ‘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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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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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6월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 외 74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급식실이 ‘산업재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금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현장이 되도록 관계 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게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화학물질 및 독성 등에 관한 전문가 △학교급식 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동단체의 대표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대화와 교육이 있는 소중한 곳”이며, “동시에 조리흄 등에 의해 폐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노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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