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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자체점검 개정법 몰라 과태료 부과건수 대폭 증가
이진희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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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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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2022. 12. 1일자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법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한 달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과태료 총 부과 건수는 작년 2월 한달 1건보다 6배 증가한 6건으로, 2월 한달 소방관련 과태료 총 부과 16건의 37.5%를 차지하였다. 과태료 처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결과보고 지연제출 2건, 점검인력 준수사항 위반 2건, 이행 완료 결과 지연제출 2건이다.
개정법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축 등으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 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0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 위반사항(소화배관 폐쇄·차단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 있다. 개정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470-0372)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개정된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 고물가, 고금리 경기 불황 속에 법을 잘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양소방서는 개정소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진희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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