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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안양시장 최대호)는 12월 26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플랫폼노동자(배달대행기사) 심층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양시 플랫폼노동자 심층 실태조사 연구보고 발제를 맡은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작년에 이어 배달대행기사 실태조사를 2년 연속으로 진행하여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환경을 비교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배달노동은 인구, 산업,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이 배달현장에 크게 반영되기에 지자체에서의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이나 광역단위의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의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만의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이어서 배달대행기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이동노동자쉼터 활성화, ▷플랫폼노동자 네트워크 지원 확대, ▷노동/계약/보험/세금/금융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 ▷안전교육 및 자발적인 안전운전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보험료 지원 및 제도 개선, ▷플랫폼 노동 관련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
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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