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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카카오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나서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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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소상공인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소상공인 단체 및 피해 업주들과 함께 ‘카카오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최근 당내 전국위원회로 격상되었고, 공동위원장으로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갑)과 이동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선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차남수 본부장, 서울개인택시조합 강우풍 부이사장, 박종갑 전무 등 업계 대표자 외에도, 카카오톡 불통 피해를 입은 ‘편의점, 유통제조업, PC방, 미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화재 대처는 무능 그 자체였고, 카카오도 정부도 늑장대응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더 키웠다.”며 “민주당은 현장단체와 카카오 측의 피해접수 파악이 끝나는 대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재점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 4법을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은 “10월 17일에서 피해접수를 받고 있고, 1,500여 소상공인의 접수를 받았다며 카카오는 직접 피해나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간접피해나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독점 플랫폼의 문제는 경쟁업체가 나올 수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독과점 방지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카카오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일원화 하고, 소상공인위원회가 향후 현장단체가 주도하는 ‘카카오 대응 협의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끝.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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