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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156건 중 85%가 아직도 수사중”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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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총 156건이 입건되었는데, 사건의 85%(133건)가 아직까지 조사 중인 것(9월 말 기준)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비율은 서울청이 가장 높은 36.4%,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강원지청, 광주청, 경기지청이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타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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