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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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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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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7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희성(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고 ▲김범주(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요섭(교육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노시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와 ▲손덕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교권 보호와 교육적 훈육을 위한 법률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어 ▲김하진(초등학교 교사), ▲윤지혜(유치원 교사), ▲김용훈(특수교사)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김학희(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편지를 대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게다가,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의 지도마저도 역으로 고발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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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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