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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차량 모두 갖춘 곳 ‘0곳’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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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강득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한 건수는 3만 4,507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모두 갖춰진 곳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하는 건수는 △2017년 6,265건, △2018년 7,604건,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2021년 6,451건으로 매년 6천 건 이상이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차종별 1대씩이라도 모두 배치해놓은 시험장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을 통틀어 단 1대뿐이었다. 장애인 시험용 대형견인·구난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1대씩만 비치되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장애인 인권은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진정한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여전히 만연해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생활권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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