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병덕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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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 등이 1˙2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법인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노후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자족가능 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과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법적 용적률 한도인 최대 500%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서는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 신도시에 대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들 도시들이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법안을 공동발의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치며 노후 신도시 문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노후신도시 주민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 산본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더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또한 디지털자산 NFT를 이용한 부동산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한 법안도 법제실 최종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공공개발 전국민 이익 나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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