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위, ‘노후 신도시 위한 법률안’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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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위원회(위원장 하은호)’는 3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에는 용적률 상향조절 및 규제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 강구, 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도시 재정비’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반영하고 있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생활편의나 안전 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위가 결성돼 총 4차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송석준 의원실의 관련법 대표발의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하은호 위원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위를 구성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이제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니 작은 산 하나는 넘은 기분이다.”라며 법률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발의단계이니 아직 갈 길이 멀다. 특별법추진위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1, 2기 신도시 지역의 황폐화를 막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도약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도시 지역들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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