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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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책임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개정안 2건의 내용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은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가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이 서열화와 양극화의 온상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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