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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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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공동주최:도종환 국회의원, 주관: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를 개최하여 각계각층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사이이다. 현행법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승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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