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04일
군포시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유사한 법이 시행된 바 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지만, 군포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되어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등기 신청을 위해 군포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한 후,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민원봉사과(031-390-01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형상 민원봉사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원활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0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덕천초등학교, 점심시간이 창작 공연장으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 모델’ 해외에..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