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하도급법’ 대표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
 |
|
|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10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추정을 위해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가술을 빼앗겨 손해를 본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신고 등에 의한 검찰·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건 누적에 따른 공정위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사건조사가 늦어져 피해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노력이 보상을 받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생의 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국민과 당원은 늘 들러리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