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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성제 후보,‘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공약 제시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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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4월 6일,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폐업 위기 상황에 처해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실직 등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 법인세·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 원으로 조정,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 코로나 극복수당 100만원 지급(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 소득세·법인세 조기 환급 등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정부 예비비 또는 중소기업벤처부 및 기재부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전면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제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법안을 마련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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