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가 경제 위기 경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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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로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있다.
한국 증시는 개장 직후부터 수직 낙하해 사상 처음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발동됐다. 전날 미국 중시는 1987년 ‘블랙 먼데이’이후 가장 큰 폭락세를 보이면서 일주일 만에 18%나 떨어졌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 실물과 금융 양쪽이 같이 무너지는 복합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소비가 마비되고 수출과 생산이 막히면서 실물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각국이 감염병 공포로 교역과 여행의 문을 닫아가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 물류산업은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산업 붕괴까지 우려된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동기에 비해 76%나 줄었고 승용차 판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도 20~30%씩 급감하는 등 내수 업종들도 쓰러지기 직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까지 소집해 특별점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은도 정부와 협조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금리 인하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관이 총력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파열음이 이어졌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1929년 세계 대공항을 떠올릴 만큼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세입경정이 끼어 있는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는 긴급대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누가 위기대응을 총괄하는지 알기 어렵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재야 단체에 있던 청와대 정책실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청와대 경제수석, 당장 추경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도 당·정에서 딴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을 비롯한 위기대응의 ‘실탄’을 얼마나 준비해 어떻게 쓸지는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각 상임위의 요청액을 합산해 ‘6조원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 심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6조원’은 구체적 근거와내역이 없는 정치적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추경 관련 회의를 하면서 경제부총리를 빼버리는가 하면 경제부총리를 향해 ‘해임’운운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총 51조 7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미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마련도 쉽지 않고, 얼마나 경기진작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코로나발 경제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한번 크게 돈을 나눠 갖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매달 줄 수도 없는 일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조건한 현금 지급보다 기업과 경제의 체력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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