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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3월 09일
지방세를 내는 영세납세자도 국세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납세자가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업무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이며,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및 보유재산가액 5억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며,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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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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