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교실 선거운동 정치 편향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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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1987년 대선 때 고교생이었다. ‘1노 3김’의 첫 직선제 대선으로 고교까지 술렁거렸다. 삼삼오오 모이면 선거 얘기였다. 종종모의 투표도 했다. 투표권 없는 고교생 처지에서 그해 겨울 선거를 부러움 섞인 감정으로 지켜봤던 기억이 난다.
올 4월 총선부터 만 18세 고3도 투표권을 갖게 됐다. ‘연동 비례제’가 강제 도입되는 난리통에 ‘연령 하향’도 포함됐다. 여권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다. OECD 국가 중 '19세 선거권'은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취학 연령이 빠르거나 학제가 달라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 일본은 입학 시기가 빨라 대부분 17에 고교를 졸업한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교생이 투표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간 선거 연령 하향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가 좀 많았다. 연령을 낮추는데 동의하면서도 ‘교실과 선거는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교총이 성명을 내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에 구체적인 지침을 빨리 마련하라”고 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법도 손봐달라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장소’에 학교는 들어가지 않는다. 후보들이 교실을 찾아 명함 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의원님이 고교 졸업식 때 한 말씀 할 수 있게 순서에 꼭 넣어달라”는 민원도 생길 것이다. 정치 지망생은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볼 일이다. 자칫 고교생 선거 사범이 나올지도 모른다. 일부 편향된 교사가 ‘교육’을 핑계로 ‘편향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다.
지난해 10월 서울 인현고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베 정권 규탄’을 외치게 하고 특정 학생을 일컬어 ‘너 일베냐’고 지목했다. 12월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조국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기사를 보여주며 적합한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을 쓰게 한 기말고사 문제가 출제됐다. 제 아무리 자료집을 잘 만들어도 교사가 선입관을 가지면 교실은 정치적 편향으로 오염된다.
올바른 선거 교육을 위해선 첫째, 교실에서 편향된 의견을 주입하는 교사의 언행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현고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을 ‘일베’로 낙인찍는 발언은 정치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상적 폭언이다. 학생 간의 폭언도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는 만큼 교사의 편향된 정치발언도 징계가 필요하다!
둘째, 헌법(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학교장이 지킬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선거기간 비유권자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처음 투표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아울러 선거 교육이란 미명 아래 외부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선거교육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위탁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은 얼마 전 특별사면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시교육청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선거교육에 편향된 인사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선거교육은 단순히 올바른 투표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정치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자율성을 주는 게 최선일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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