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SNS마켓과 소비자 권리보장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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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누구나 한 번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마켓에서 물건을 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를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er)’라 칭한다. 똑똑한 소비자는 SNS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을 염가로 사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애당초 완전한 소비자와 완벽한 판매자는 없기에, 이러한 스마트 컨슈머의 카테고리란 많은 부분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제품 리뷰로 유명한 모 소비자가 있다. 그는 본인의 SNS 계정에 최근 산 제품들의 리뷰를 정성 들여 올리고, 장단점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팁을 전한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해당 소비자는 스마트 컨슈머로의 입지를 굳힌다. 업체로부터 상품을 제공해 줄 테니 리뷰를 올려 달라는, 혹은 제품에 더불어 원고료까지 주겠다는 제의도 들어온다. 바로 이 때가 ‘소비자’가 ‘판매자’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 스마트 컨슈머들이 리뷰나 팁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 물건을 팔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SNS 마켓은 당연히 갖가지 장점도 지닌다. 우선 TV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좋은 제품들을 종류별로, 입맛에 맞게 골라 살 수 있다. 거기다 비교적 살 것의 리뷰와 소비자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의 판매물건은 공동구매가 진행되어, 시중가보다 확연히 싸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단 SNS 마켓의 단점은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SNS 마켓의 판매자는 직접적인 가격을 잘 명시해 두지 않는다. 상담 후 결정, 문의 후 결정 등등으로 일단 연락부터 받고 나서 구매자를 유혹하려는 매커니즘인 것. 현금결제를 유도하려는 방법이지만 이러한 현금결제는 적잖은 빈도로 탈세로 이어진다. 카드 결제, 환불, 교환 모두가 안 되는 것 역시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들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보면 소비자는 본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SNS 마켓에서는 제법 많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걸어 놓고 있다.
일부 SNS판매자들이 판매 중인 제품 정보와 실제로 소비자가 받아 본 제품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뭇 소송들에서 ‘기망(欺罔)’에 대한 증거, ‘과대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쇼핑몰에서는 어떻게 선전했는데 실제 제품은 어땠다는 피해보상용 반론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SNS 마켓의 운영자 또한 엄연히 전자상거래법을 따르는 판매자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틈새 운영을 해서도 안 되며, 눈앞의 이득이 있다고 그러한 판매자들을 눈감아 주어서도 안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진정 ‘스마트 컨슈머’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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