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춤추는 정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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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의 눈을 의식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역사의 기록과 상관없이 내가 존재하는 시대만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역사의 기록이 두려워 실행을 심사숙고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형태는 극렬한 대립이 있을 때 더욱더 두드러진다. 요즘 법무부와 검찰의 일부가 형용할 수 없는 극단적 갈등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남을 정도로 정의의 모순에 빠진 형국이다.
갈등이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행태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둘 중 하나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 같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여 관련된 재판이 종결 후에야 밝혀지게 됐다. 법무부 장관이 보는 정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는 정의의 시각이 커 지지하는 측에 따라 국민도 정의에 대한 충돌이 양분되고 있다.
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로 죄 없는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들까지 이분법에 따라 양분될 것이 더 염려된다. 조직 내에서는 지연, 학연 등이 승진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묵시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게 된다. 불의라고 느낀 나머지 정의로운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다가 눈엣가시로 찍혀 자리에서 밀려난 경우도 있다. 불의에 대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너무도 판이하니 힘든 형국이다.
현 시국은 어느 하나가 패하여도 평가는 상이하게 도출될 것 같다. 검찰총장의 측이 패하더라도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받지 않아 차기에 더 웅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쪽이 패하면 정치검사와 정치법무부라는 오명을 짊어지게 된다. 역으로 검찰총장이 이기게 되면 정의실현과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했다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될 것이며, 법무부 장관 측이 이기게 되면 그동안 수사가 과잉 수사였으며 검찰의 무모한 집행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깨끗하게 도출하려면 조사와 재판의 룰이 공정해야 한다. 수사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가 교체되고 미온적인 조사로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측이 승리해도 의문만 되레 주게 되어 이겨도 이기는 결과가 되지 못한다. 과연 여당과 법무부가 주장하는 대로 수사가 과잉이며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검찰에게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보장해줘 온 국가의 분란을 일으킨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면이 있다.
국민이 무섭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과거 정부의 불행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과 조사한 검사들은 좌천되어 국민의 울분을 샀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당시 정부에서 행하던 행태를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의식 있는 국민의 정서이다.
사실 정의는 어느 시각과 어느 위치에서 봐도 변함이 없어야 하며 정의실현은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약한 자에게 구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다. 불의를 정당화하고 정의로 둔갑시킨다면 공공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 버린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번 사태는 재판으로 판가름 나게 되어 얻는 자와 잃은 자만 양태하게 됐다. 누구도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 나라는 또 웅비하지 못하고 분열의 용광로로 뛰어들게 된다. 이긴 쪽은 당연한 결과라고 자찬할 것이며 패한 쪽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정의가 자신의 영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단지 정의가 힘의 논리에 의해 춤추는 세상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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