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한민국 법치 존재하는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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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좌파 단체가 만든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은 오로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보이고 조롱하려고 제작한 영상물이다.
이를테면 광복 후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미친 듯이 러브레터를 썼다”며 하트 그린 편지지 위로 이런 자막을 내보내다.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을 점령해 주세요. 전 소련이 싫어요”이런 연출에 대해 이승만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플레이보이, 하와이 깡패,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라고 했다. 이런 다큐를 두고 대법원은 “역사에 의문을 제기한 정도”라고 했다. ‘백년 전쟁’은 조작과 오역투성이다.
미국 CIA 보고서에 “이승만은 한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었다”고 적힌 부분을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둔갑시켰다. 이승만이 “하와이 한인 학교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일절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들은 특정 민족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기엔 너무나 세계 시민적인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로 바꿔놨다. 대법원은 그런데 “사실 확인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그 내용도 사료에 기초했다”고 했다.
이 다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친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원조 덕분이고 박정희는 꼭두각시였다고 했다. 미군 원조만 받으면 다 경제기적을 이루나. 한국은 세계 유일의 성공 사례다. ‘백년 전쟁’은 전쟁 후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킨 대한민국 어른들을 모조리 욕보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역사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라고 했다. ‘백년 전쟁’이 대한민국 역사를 능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들의 조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말대로 이들의 ‘백년 전쟁’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것을 대법원은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해석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역사 논쟁이 아니라 역사에 오물을 끼얹은 행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이런 영상물을 만든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할까! 이번 판결은 현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상물 ‘백년 전쟁’에 대한 방송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방송위와 1·2심이 명백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이라고 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백년 전쟁’은 2012년 말 좌파 단체가 만든 것으로 일부 방송과 인터넷에 올려 수백만 명이 봤다.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만든 정치 선전·선동물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플레이보이라고 했지만 실제 밝혀진 사실은 무혐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지칭하여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했다. 미국의 꼭두각시였다며 꼭두각시 인형을 실어 조롱하기도 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에 비추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기본적 역사인식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 의견은 70대6으로 팽팽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대법원장 추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대부분이 ‘백년 전쟁’편에 섰다. 그런가하면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정치 편향 교육’을 한 서울 인현고 교사들에 대해 “교육적 과정이었다”며 특별 감사를 하거나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법부와 교육 당국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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