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벌집쑤셔되는 선거법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22일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벌집은 쑤시면 쑤실수록 화근이 된다. 몇 마리 벌을 잡기 위해서는 채를 사용하면 되지만 벌집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요즘 정치판이 벌집쑤셔되는 꼴이다. 하루하루가 조용한 날 없이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 그들만의 난장판이 되었다.
그중에서 선거법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되지 않아 연실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석이라도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상한선의 연도기준을 손볼 기미를 엿보고 있다. 인구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의 인구수를 사용했지만 작금에 와서는 인구상한선의 인구기준일 3년 인구수를 평균내어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참 신통하다. 어찌 생각하는 것들마다 아전인수격인지 모르겠다. 각 당에서 단 한 석의 의석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없는 제도와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해야 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단체이건 예산이나 기획을 할 때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인구를 평균내어 하는 단체는 없을 것이며 소위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괴이한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당과 일부 야당이 협력하여 돌파를 하려하자 한국당에서 비례대표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원래의 취지가 약화되어 여당이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의 순수한 목적을 살리는 정당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당심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거나 뒷거래에 의해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국회나 정치권에서부터 기본을 지키면서 대의를 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꼼수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목적론에 치우쳐 거국적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당에서는 만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성인은 만19세로 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학자마다 이구동성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가 정치바람으로 학업에 지장을 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에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고등학교 정문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선거유세차 소음, 운동원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돌려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권에 방해가 되지 않을런지 접근방법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 18세로 할 경우 어느 정당에서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에 가까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 쪽이 다소 유리한가보다. 여당과 야당 누가 이기든 정치하는 놈 똑같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일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거를 한다면 여당이 무기력하게 패할 수 있다. 다시말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하자고 제안할 때 한국당은 한술 더 떠서 전 학생을 실시하자고 역 제안했다. 이러한 것이 먹혀들어간다면 여당은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된다.
이제는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한 선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꼼수와 허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선거가 되게 정치인 모두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국고를 퍼주는 선거가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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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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