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감소하는 병력에 대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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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지난번 글에 병력감소에 대한 소회를 언급했었다. 병력의 감소 원인은 인구감소와 복무기간의 단축이 주 요인이다. 이 요인을 해결할 수 있으면 군복무대체제도도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요원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부 진영에서는 남녀평등, 성차별철폐를 주장해 왔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곳은 평등이고 불이익이 될 경우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모른체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중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한쪽의 성에서만 이행한다면 손해보는 측에 일정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력감소에 따른 모병제에 대해 언급했다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혼동을 유발했다. 사실 부족한 병력수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직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극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계화, 첨단장비운영, 화학전, 지뢰반 등등 일반 병사가 담당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을 모병제로 대체하면 어느 정도 부족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징집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는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는 기간동안 여성들은 취업준비에 만전을 다 했다. 그로인해 공무원이나 교직임용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아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이 되기 위한 여성들에게도 군복무대체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남성의 군복무기간만큼 공공기관, 복지관, 방위산업체 등에서 군무하는 제도, 교직을 이수한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면 교육기관, 방위산업체,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서 지출되는 임급이나 기타 지출을 절감할 수 있어 잇점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무보수가 아니라 현역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다.
신체검사기준에 미달되어 지역방위군으로 편입된 사람들도 모두 군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면 병력부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군복무를 이행한 자에게는 일정 가산점을 준다면 남성과 여성 어느 측에서도 불만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할 정도라면 같은 조건의 군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실시하는 신체검사기준 이하라는 조건에 의해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병력이 넘칠 때 가능한 제도로써 이미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대체군복무를 하는 병력의 수도 만만치 않을것이다.
이미 군대가 남성 영역이라는 공식이 깨진지 오래이다. 육사, 공사, 해사, 하사관 등등에도 여성들이 지원입대하고 있다.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여성에게도 문을 개방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교직에 응시하는 여성에게는 대체군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
가산점에 불만이 있으면 당당하게 군복무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이 붙지 않는 취업을 하든지 개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시기가 왔음을 수용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모병제에 있어서 전투력이 상실되는 연차가 되면 일반 부대로 보직을 전환시켜 평생직장이라는 보편성을 제시해 준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모병제에 따른 지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과 교직에 있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배후와 인맥으로 연계된 부실한 국방의무가 특권층과 일부의 영역으로 간주된다면 국방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따라서 공무원은 진정한 국민의 4대의무를 다 할 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면 국가관이 더 투철해 질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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