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무리한 미국의 분담금에 넘어가선 안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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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미국이 지소미아와 주한미군방위비 증액으로 연일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설에는 미국이 방위비 50억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역으로 50억불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갖고 있다.
아무리 우군이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적보다 더 미울 때가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남진정책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방어에 대한 분담금을 보편적으로 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잃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정부와 우파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주도의 협상이 되어 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외교력 부재로 다음 선거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을 가장 우방이라고 주장했던 우파들은 미국에 어떠한 주장을 해야할지 갈등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때리기를 하면서 아베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었지만 미국과 한국의 자존심 싸움은 자칫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미국이 이러한 헛소리를 해대니 현재보다 배 이상의 분담금만 내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에는 물가상승율에 근거하여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여 많은 분담금을 받아낼 속셈이 저변에 깔려있는 듯하다. 답답한 한국정부는 그 정도라도 다행이라며 자화자찬에 놀아날까 그것도 염려가 된다.
이럴 때 한국의 편에 서서 부당한 증액이라고 말을 거들어 주는 우방 하나 없다는 우리들의 현실에 마음이 쓰리다. 한 국가의 외교력이 형편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모든 선거에 이겨도 국익은 빈깡통이 되어버린다.
지금의 현상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지는 꼴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외교는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국지전에서 져도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국이 된다. 그러나 국지전에서도 패하고 전쟁에서도 진다면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일본과의 지소미아와 주한미군방위비 증액은 현 정부에 놓인 가장 힘든 사안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야 대통령 명령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힘있는 국가의 편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들지 약소국가의 편을 들어 자국의 이익에 손해보는 국가는 없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의 해결안은 일본에 있다고 미국측에 전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 필자는 미국과 일본의 교묘한 요구에도 원칙을 준수하고 보편성을 가진 타협만이 앞으로도 요구하는 그들의 무리수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참에 자유한국당도 미국과 일본의 무리함을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시험하지 말고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정략을 떠나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여당만 지지받는 것이 아니다. 꼬여 있는 외교를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도움이 된다면 국민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우면 경쟁력도 우월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와 여당보다 외교력을 더 보여준다면 떨어진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고 역시 국방과 외교는 보수가 해야한다는 의식만 국민에게 심어줘도 다음 선거에 형용할 수 없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여당과 우파에 대한 능력시험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권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것이라고 명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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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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