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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치후원금,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법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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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한경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간접 민주주의다.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 정치의 운명을 맡기는 민주정치 제도이다.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신탁하는 방식이므로 국민이 그 대표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양자사이의 신뢰관계는 상실된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정치가인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정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사체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결사체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뜻한다. 이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인의 정치적 능력, 시민적 덕성, 비판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정치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는 정치를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이 있지만 이들보다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 기탁·기부를 통한 참여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구분되는데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되 정당을 특정하여 기탁할 수는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및 정치인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사실상 적용하기 불가능하다. 개개인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생업에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라도 정치후원금으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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