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면죄부를 그리 쉽게 주어서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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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흔히 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적격자라고 단순하게 단정을 짓는 사례가 종종 있다. 같은 식솔이 아니어도 정책노선이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으면 단호하게 묵시적 또는 기회주의적 동의를 해 준다.
이들의 논리라면 유신정권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보릿고개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민주화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었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일부 정치진영의 헌납성면제부는 과거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많아도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높은 평가를 한 이상 기존에 혹평을 받았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게도 그 진영의 인사들이 그 시절 그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였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졌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람만이 적임자이고,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역설한다면, 자아도취에 빠진 술주정뱅이와 같은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자신들이 추천하거나 동의한 인사였어도, 자신들의 노선이나 인사에 대해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떼거리로 비난의 선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상한 현상이 현재 정치권에서 연출되는 모습들이다. 역으로 그렇게 반대하던 측에서는 두둔하는 역할 교체가 되어, 일반 국민들은 표리부동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여론이 악화되면 정당 존립자체가 어렵게 된다. 추석 전의 여론과 추석 후의 여론추이가 그들이 바라던대로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자 모 정당에서는 대표가 젊은 층에 호소하는 사례까지 벌어졌다.
젊은층이 단순히 젊은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부모형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 정당지지가 높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지지를 받을 때는 기고만장하여 국민과 상대당을 무시하듯 자만에 빠지더니, 이제는 지지율이 하락을 하자 긴장하는 추임새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면죄부는 그리 쉽게 허용하면 안된다. 자신들에게 얻을 득이 있다고 해도 대의명분을 상실하면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동안 청년들의 고통과 힘든 상황을 말로만 외쳤지 실질적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지 못했다. 한번 돌아선 민의는 되돌리기 어렵다. 대안정치로서 젊은이들의 외침을 대변한 것에 지지를 보냈는데,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주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악수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지탄의 대상으로 경제발전에 치중했던 정당은 숨통이 좀 터진 느낌일 것이다. 가진자로 오명을 받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강남좌파까지 등장한 이상 강남보수라는 명칭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짧은 사고와 깊지 않은 정치력으로 쉽게 내어 준 면죄부로 인해, 상대방은 더 탄력을 받게 되어 친여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조금 으쓱해하는 정당 또한 언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지 모른다. 이제라도 국민의 여론을 무섭게 알고, 수용하는 것만이 우리 정치가 살 길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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