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광장 정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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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을 거쳐 서울역 일대까지 도로가 집회 참석자로 가득 찼다.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왔다”는 할머니, “나라가 망가져 가는 것을 더 볼 수 가 없다”는 중년 남성, “조 장관의 위선과 조로남불에 화가 난다”는 30대 청년, “검찰 개혁을 핑계 삼아 거짓말쟁이를 감싸는 문 대통령에게 더 실망했다”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집회 참석자들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초 이후 처음이다. 국민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분노를 선거 때까지 억누를 수 없어서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으로 태어났다고 자화자찬해온 정권, 전 정권이 쌓아놓은 적폐를 쏟아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정•평등•정의의 나라를 만든다던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상식을 깔아뭉개고 파렴치 인물을 비호하기까지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갈린 민심을 거리 세 대결로 내몬 것은 집권세력이다. 조국 수호를 위해 1차 서울 서초동 집회를 앞두고 여당 원내대표는 “10만 인파가 검찰청사로 몰려갈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은 “백만 촛불 민란이 정치 검찰을 제압했다. 거리로 몰려나온 지지층 머릿수로 조 장관 임명의 정당성과 조 장관 수사의 부당성이 뒷받침 된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조국이 나라의 정의 실현을 책임져야 하는 장관 자리에 앉아도 될지는 거리로 몰려나온 찬반 인원으로 가려질 일이 아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조 장관 자녀 진학 문제, 조 장관 일가 사기소송, 일반 국민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모펀드의 수상한 거래를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의심을 받을 만 하다. 집회의 구호는 여러 가지였으나 그 집약점은 현 정권의 반성 촉구였다. 시민들은 두 달간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집권 여당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를 표출했다.
젊은 참가자들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광장을 매운 시민들은 특정 정치 세력 지지자들만이 아니었다. “이게 나라냐”는 절박함으로 비정상적 국정 행태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이제 집회 시민들의 심정에도 이런 절박함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여권에서는 집회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정당의 총동원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예상을 뛰어넘는 시민들이 나온 것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동원만으로는 보기 힘들다. 온갖 위법 의혹에도 조 장관 일가 감싸기로 일관하는 정권의 명문 없는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실망으로 봐야 한다. 향후 보수와 진보 집회가 서로서로 자극제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장외 집회가 세 과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광장 정치의 일상화엔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의회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할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온다.
이렇게 된 데는 여야 모두의 잘못이 있겠지만 일차적 책임은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세력에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확한 민심을 읽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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