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담뱃갑 경고그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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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하루가 멀다하고 아파트 관리소 방송이 거실 스피커를 울린다. “베란다나 화장실, 또 1층 피로티 근처에서는 꼭 금연하고, 피우려면 건물 멀리 떨어지라”는 내용이다. 흡연 당사자는 얼마나 무안하고 죄 지은 마음일까... 끊고 싶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인데...
보건복지부가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2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이 주기에 맞추면, 복지부가 경고그림을 바꾸는 것은 2020년 12월, 제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가 된다.
현재 한국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담뱃갑 면적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 후, 면적의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경고그림의 확대가 시행된다면 경고그림의 크기가 55%, 문구의 크기는 20%로 확 늘어나게 된다. 흡연자들이나 담뱃갑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문구의 크기는 중요치 않다. 요는 가장 충격적이고, 일변 그로테스크(기괴)하며, 정부가 담뱃갑에 넣은 이유나 다름없는 ‘경고그림의 면적’이다.
금연전문가들은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르면, 경고문구 및 그림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으로, 그것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주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부차적 효능을 갖는다.
우선은 담배 제조회사가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기 어렵다. 현재 그림의 면적으로는 디자인이나 색상 조합으로 혐오감을 무마시키며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데, 75%에 이르는 면적으로 늘어날 경우 그것이 쉽지 않아진다. 또 일부의 예(例)이겠지만, 적지 않은 편의점에서 경고그림을 교묘히 가려 진열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경고그림을 못보도록 만들곤 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한국은 아직 ‘담배규제 정책’에서는 선진국에 이르지 못한다.
실제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경고그림 제도 정책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에 불과하다. 담뱃갑 개패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활용한 담배 제조회사의 개폐부 그림 삽입, 편의점의 거꾸로 진열, 각종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 등등, 누가 봐도 허술한 구멍으로 편법과 불법의 낙숫물이 콸콸 새는 것이다. 담배와의 전쟁은 비흡연자뿐 아닌 흡연자들도 매일, 매 순간 벌이는 싸움이다. 극단적인 규제는 피하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사회적 건강과 모럴을 유지하는 수순에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끊고 싶은 이들은 더 쉽게 끊을 수 있고, 파는 이들의 양심도 유지할 수 있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2020년 12월 제3기 교체시기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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