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무역전쟁 중에도 주 52시간 근무하는 한국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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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요즘 뉴스를 읽거나 보다보면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다. 한국을 따돌리려는 각 국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정세력에 의해 국가동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UAE 바라카 정비사업 단독수주 시 최대 15년간 3조원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허탈한 정도이고, 일본 정부가 국론분열이나 2차적 효과를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의 품목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보이지 않는 경제(무역) 전쟁 중인데도 우리는 경제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호언하며 곡간이 비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 기업의 고충을 정부가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면서 일자리창출을 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과 외교력 부재로 기업들이 곤혹을 치루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무드로 중국에 수출하는 전자제품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완전타결시에는 저가의 중국제품으로 한국 전자제품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반도체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 보다 형용할 수 없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는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여 학생선발조차 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왜 이리 안일하고 방만한 자세가 팽팽해졌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고 무조건 자신들의 영역만 고수하려는 것 같아 울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주 52시간제도로 인하여 밤새도록 불이 켜져있어야 할 연구소에 5시면 불이 꺼진다고 한다. 세계 각 나라에서는 5G를 넘어서 6G연구와 자율주행 등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한 자세로 주52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 법을 어기면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태평세월이다.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여 여가와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거나 취미활동하면서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기술 수입하다 사용하면 그만이고 로얄티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노동착취로 기업이 성장하고 일부 그릇된 기업가들의 행태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범법자가 운영하는 기업,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기업이라고 지탄을 받아도 우리가 해야할 책무는 기업을 지탱하는 기술연구이다. 기술마저 다른 나라에 종속된다면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다.
최근에 발표된 특허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앞섰다고 한다. 특허가 기업의 규모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들은 인재양성으로 무역전쟁과 경제전쟁을 준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쟁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52시간 제도를 고집하고 확대하려고 한다. 아마 실제 전쟁이 나도 전투중에 52시간을 주장할지 모르겠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52시간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전력과 최첨단 연구에 대해선 기업에 맡기고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히 보상하는 법안을 만들어 기업과 연구원 모두 국가동력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앉아서 당하지 말고 남들이 뛸 때 다시 우리는 날아야 한다. 최첨단 제품의 국산화율이 100% 되기 전까지는 국민 모두가 독려를 해 줘야 한다. 국민이 준 작은 권력으로 국가동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역사의 죄인뿐만 아니라 경제전쟁의 패자로 기록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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