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버스대란 국민에 부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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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주 52시간제로 인해 줄어들 소득을 보전하라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버스기사들에게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민주당 대표와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지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약 15%)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충남·북과 경남의 버스 요금도 연내 인상하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요금 인상과 기사 임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에도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책 없이 강행할 주 52시간제의 부직용이 결국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정부가 사고를 쳐놓고 국민이 뒷감당을 하게 됐다.
“대통령과 장관·여당의 의원들이 돈을 내라”고 말하고 싶은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버스 뿐 아니라 제조·유통·건설업 등 산업현장마다 주 52시간제의 혼선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최근 늘어난 수주로 작업 물량이 많아졌는데도 근로시간 제한에 묶여 납기를 맞추느라 애를 먹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마냥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즉시 사업 현장에 투입할 숙련자를 찾기도 어렵다. 한 IT 대기업은 소규모 서비스 센터들을 본사에 편입시켰는데 이들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 근로시간 부족으로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여파로 기업 수익이 줄고 비용 부담이 커지면 버스 대란 같은 집단행동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산업 현장에선 지난달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이상 사업장’규제를 받지 않으려 직원을 더 고용하지 않고 인원수를 29명으로 못 박거나 일부러 직원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일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집중력과 기술개발 속도가 성패를 가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인재들을 시간 틀에 가두는 건 사실상 국가 경제에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도 힘들게 하고 있다. 저녁과 주말에 남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소득이 줄어들어 당장 가계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저녁에 아르바이트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 52시간제는 2년 뒤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어이없이 감옥에 갈 판이다.
대부분 나라가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처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대만 정도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자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장부를 조작해 부정 지원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발됐다. 매출과 수익·인건비 등 주요 경영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버스 재벌’을 낳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 버스 준 공영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계 감독과 함께 노선 입찰제 도입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는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버스노조 요구를 국민 세금으로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감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문제 될 소지가 크다.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 있는데다 사업주들의 지급 능력은 부족하다. 현장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더 심각해질 텐데. 정부대책은 제대로 있는지 걱정이다. 지금 같은 식이라면 버스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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