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곰탕집 성추행사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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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돼 피고인의 진술은 심리마다, 조사마다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우니, 초범인 K씨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는 입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면서, 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하였다.
사건은 2년 전,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K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고, 매스컴을 타면서 남녀 성별갈등으로 번졌다. 실제로 곰탕집의 CCTV 화면에서 K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1초 남짓한 시간 몸이 스쳤는데, 그때 과연 K씨의 오른손이 성추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A씨는 구속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여 2심에서도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인으로 초빙된 영상전문가는 CCTV의 동영상을 3D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좁은 통로에서 두 사람이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범행이 가능하다”면서, 영상전문가가 분석해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 감정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A씨의 성추행 증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본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밖에 없다는 점이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며, 억울함이 있다면 검찰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사의 방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되어야 한다.
실로 흉흉한 세상이요, 처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런 때일수록 남에게 오해를 살 몸가짐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 장소가 전철안이든, 학교안이든, 또는 야외에서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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