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북한 미사일 도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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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북한이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300mm 신형 방사포 등을 발사했다. 18개월여 만인 북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한동안 자제하던 도발을 재개한 의도는 뻔하다.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던 계획이 ‘하노이 노딜’로 틀어지자 다시 군사적 긴장을 높여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만 했지만 최초 보고를 받은 뒤 “김정은이 나를 속였다”며 분노했다고 한다. 미사일 발사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한 군사합의를 어긴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군은 이 합의를 지킨다며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공중 정찰도 포기하고 서북 5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격훈련도 중단했다. 그런데 북은 우리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70~240km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방어훈련까지 중단했더니 상대는 대놓고 공격훈련을 한 것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고, 다 쓴 타올처럼 치워버렸다”고 했는데 이번 도발은 한술 더 뜬 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이 쏜 게 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감싸고돌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40여분 뒤 ‘발사체’로 바꿨다. 청와대 긴급회의 후 국정원은 국회에 “고도와 거리 등을 볼 때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여당 대변인은 “한·미 군사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수 로켓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보리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5일 불을 뿜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란 듯이 공개한 후에도 우리 군은 “북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면서 끝내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북 스스로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만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핵화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대화를 외면한 체 군사적 충돌 위기로 몰아가곤 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로는 대북제재가 더 강화되지는 않으리라는 계산 아래 모함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한 발짝만 더 무모하게 나간다면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훼손되고 2017년 말처럼 대북 군사제재 기조가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핵무기는 유지하면서 도발과 협박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북한의 꼼수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희망적 사고에 기댄 안이한 태도를 되짚어봐야 한다.
미국은 김정은이 사거리를 단거리에서 중·장거리로 차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협상이 결렬되면 경로를 분명하게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묵은 벼랑 끝 전술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 믿는다면 김정은의 오판이 될 것이다. 비핵화 약속을 무시한 채 도발 수위를 높이면 대화의 끈마저 끊어지고 고립과 엄혹한 국제 제재만이 남을 것이다. 북한의 선의와 태도 변화만 기다리는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도 북측의 불참으로 ‘반쪽’행사로 끝났고, 우리 방어 채비를 허물고 훈련을 중단해서 평화를 얻는다는 구상은 위험천만인 착각으로 확인됐다. 남북관계의 민감성도 있겠지만 당당히 할 말은 해야 북한을 대화와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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