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민 중심의 선거법 재정 필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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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국회의원이나 각종 선거에서 경종을 울리는 제어장치가 너무나 부족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상식화된 느낌이다.
선거 중 가장 크다고 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자의 과반을 넘게 당선되어도 유권자 수에 비교하면 거의 30%내외의 대통령이 되어 어느 특정 지지자들의 대통령으로 인식하거나 폄하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처구니없는 정서도 생겨나고 국가의 원수에 대한 예의도 실종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원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유권자에 비해 낮은 지지율로 인해 측근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펴다보니 스스로 적폐대상이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특히 인사권도 원칙에 벗어나 대상자들이 인정하지 않아 불만의 소리도 나오곤 했다.
이러한 선출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그저 다음 선거 때 보자는 것이 최선이었고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로 직을 상실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용지물의 수단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이 삼삼오오 모여 비판과 정보매체를 통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비리에 연루되어 법적 조치를 받았을 때 대리만족하는 것이 전부였다.
민주주의 꽃은 대중성이다. 이 대중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과반이라는 다수결의인데 이것을 선거에 도입해 보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대응과 정치인들의 국민섬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색이 강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당선되는 웃지 못할 선거구도 있고 복수로 출마해도 특정 정당이 모두 당선되는 사례에서 볼 때 선거 전에 가졌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국민 스스로 용인해 주고 반복되는 정치인 구제에 앞장서게 만들어 버렸다. 또한 투표율에 따라 어느 당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등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선거법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정치인 중심의 선거법이라면 국민 중심의 선거법으로 개정하여 국민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을 보더라도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존에 치우쳐 있고 불법선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다.
국민중심의 선거가 되려면 우선 투표율이 50%미만일 때 선거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재∙보궐선거는 30%로 함). 선거비용보존도 무효화하여 출마자들이 지출한 비용을 출마자들이 지게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면 정치인들 스스로 선거가 무효화 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도 내려 놓을 것이다.
그 다음은 과도한 선거비용을 대폭 줄여 평소에 시민과 국민들과 호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과되지 않는 선거홍보로 인해 국민과 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피로감이 배가 된다. 전철역이나 행사장에서의 무차별 명함돌리기와 관심도 없는 유세차 등에 대한 정리가 절실하다. 선거비용을 현재보다 50% 줄여도 선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선거에 필요없는 유세차, 홍보물 인쇄와 현수막비용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선거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만 실현되어도 국민 중심의 선거와 정치인을 응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정치인들의 장벽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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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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