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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 ‘국가지도통신망 KT 위탁운용 수의계약 특혜’ 없애야
심재철 의원 “국가2급 기밀시설, 특정업체가 계속 운용하는 것은 문제”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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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근 지역의 통신망 장애 및 사업장의 결제시스템 등이 마비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전쟁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운용되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을 KT가 수십 년 째도 맡고 있어 과연 KT가 국가지도통신망의 위기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이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도통신망의 위탁운용을 KT가 하고 있으며 위탁과정도 수의계약에 의한 무경쟁 독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심재철의원에 제출한 국가지도통신망 위탁운용 사업비는 2019년 199억1,900만원으로 ▲2017년 2016억4,400만원, ▲2018년 204억6,600만 원 등 매년 2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 국가지도통신망은 정부부처 등 92개 주요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시 등 위기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통신이 이뤄져야 작전 등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군 자가망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으나 필수통신망에 대해서는 민간통신사(KT)의 이원화 구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만 할뿐 민간통신사의 이원화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2급 보안시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밀시설을 민간업체 직원들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했다.
심재철의원은 “아현국사 화재로 초기에 제대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던 KT가 과연 전쟁에 대비한 국가지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적격자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화재 등에 따른 통신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도통신망의 이원화 여부 점검이 필요하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용을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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