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권력형 성폭력 드라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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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10개 범죄혐의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만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위력’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피해자다움’이란 왜곡된 신화에 매몰돼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이번 판결을 권력형 성폭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이정표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 김지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위력’이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위력이 존재는 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을 부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근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린 데 대해서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난다. 변호인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말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 검사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이 검찰 내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형 선고 이유와 관련해선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성범죄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적 문화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검사 역시 ‘인사에 불만을 품었다’,‘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근거 없는 음해에 시달렸다.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판단하고 양형 한 것은 권력을 남용해 폭력을 저지르는 이들을 향한 경고이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제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진실을 정의로움을 얘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용기내야 진실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중요하다.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이들의 ‘미투(나도 고발한다)‘는 한국 사회에 소소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귀 기울인 법원의 잇단 판결은 의미가 크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생을 걸고 성폭력과 맞서 싸우는 피해자들이 외려 꽃뱀이나 거짓말쟁이로 음해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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