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인사청문회 폐지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31일
 |
 |
|
| ⓒ 경기헤럴드 |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고위직 임명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감정만 상하게 해 주고 있다. 지적이 많은 후보도 임명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거부하는 등 하나마나하는 인사청문회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임명권자가 편하게 임명하도록 하면 지나온 과거로 인해 국민들이 경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느 후보 하나 국민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인사’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랜만에 인사다운 인사를 했다고 찬사를 받은 일이 없으니 불행한 정치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다수가 남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거나 재신증식과 자녀문제에 있어 민망할 정도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제는 웬만한 일로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게 되었다. 후보자들마다 나열된 과오들이 형용할 수 없을만큼 다양하여 아연질색할 지경이다.
본인으로 인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업무추진이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고위직이 되려면 저 정도의 철면피가 되어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과거의 일들에 대한 본인들의 과오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다.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로 국민들이 수긍할 답변대신 자신을 옹호하고 변명하는 모습에서 장관의 재목이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자신의 부하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지라고 질타를 했던 인물들이 아니었는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인사검증이 얼마나 허술하고 탁상공론으로 인사를 천거했는지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야의 청문회 의원들의 능력도 한심하다. 여당 출신의원들은 문제가 있어도 비호하면서 질의도 아닌 것으로 시간을 채우거나 후보자를 보호하는 자세로, 야당 위원들은 과오에 대한 집착성이 능력검증보다 우선이다보니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특히 청문회 의원들이 낮과 밤의 질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자질없는 의원임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실시해 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퇴출시켰더라면 오늘의 청문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유유상종으로 서로 보호막을 쳐 누구든 천거만 하면 임명된다는 식으로 국민이 준 의무와 책무를 망각하게 만들었다.
여당에서부터 철퇴를 가했더라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실을 막았을 것이고 대통령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장관이 천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눈과 귀가 멀었는지 어찌 이렇게 고를수가 있는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식상의 글귀가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게 한다. 여당의 의원 중 일부는 문제의 인사에게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 그가 문제 있는 후보자를 그렇게 극찬을 했다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시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을 양보할 수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인사가 아님이 뻔함에도 미사여구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을 더 돋보이게 해 주고 있다.
사실 장관의 임기는 짧다. 짧은 기간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를 거는 국민도 거의 없다. 그렇게 난타를 당해도 자신과 가문의 영광인지 사퇴하는 자 드물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오늘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장면 같아 고위직과 정치인의 자신감에 염오를 갖게 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3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