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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기업에 연회비 30배 달하는 법인카드 혜택 제공
이학영 국회의원 “금융당국 역진성 해소 위해 대책 수립 필요”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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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 을)은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이 8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 6,457억 원인데,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 2,253억 원에 달한다.
업권 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으며,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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