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육체노동 65세 상향 판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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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상한(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에서 4세 아들이 숨진 뒤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장애나 사망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보험금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정년연장 및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상향키로 한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고령노동 증가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현저히 변한 사정’은 평균수명 증가, 법정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까지 연명상향 등이다.
이번 판결은 30년 사이 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고 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이 36%에 이른다. 60세 이상 고령자 세 명 중 한 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저 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몸이 건강하다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평균 72.9세라는 답이 나왔다. 그동안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령자의 경우 가동연한이 짧다보니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산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계기로 정년(현재 ‘60세 이상’)연장과 노인연령 기준(현재 65세)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는 모두 맞물려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한다. 고령화 시대의 본격개막을 고하는 이번 판결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현재 60세인 청년의 상향 조정 문제다. 이번 판결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논의는 결국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65세부터 받고 있는 기초연금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199종의 복지제도 수급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하지만 노인 복지혜택을 늦추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촉발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특히 벌써 젊은층 사이에선 이번 판결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도 당장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늘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소 1~2%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가동연한 상향의 파장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청년층과 노인층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고령사회가 몰고 올 변화는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칠 장단기 영향을 신준히 대비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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