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버스 CCTV와 반려견 목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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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전 교장 장세창
금년 들어 갖가지 법령들이 개정되고 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버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되어 있던 영상기록장치가 모든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되며, 이는 버스 내 성추행이나 불미스러운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추가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의 불법촬영 점검까지 의무화된다.
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서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 반려견의 목줄, 맹견의 목줄, 입마개 의무화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했다. 이제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일반견에 속하는 반려견들은 목줄 착용이 필수로 의무화된다. 또한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시켜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힐 시 일반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귀찮아서, 또는 반려견이 답답해한다는 이유로 목줄을 생략했던 주인들에게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버스내의 CCTV 의무화는 필요는 하겠으나 그 CCTV의 증대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어렵잖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감시는 불안전을 의미하며, 자정능력의 쇠퇴를 뜻하기 때문이다. 버스 기사 폭행, 버스내 몰카, 버스내 추행등 버스 내 범법행위가 꾸준히 쌓이고 점차 증가하기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전 버스 영상기록장치를 추진한 것이다.
지금은 버스 내, 터미널 내의 점검 정도지만 앞으로는 폐쇄회로가 어디에 들어설지 모른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 불쾌감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온다. 화장실과 길거리, 지하철과 버스, 곳곳에 달린 감시카메라에 일상이 침해당해서가 아니다.
그런 감시가 필요할 만큼 인간 자체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감시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CCTV와 입마개에 점령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범칙금이 추가되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도 목줄만 한 채 입마개 없이 공원을 산책하는 도사견을 몇 년간 손에 꼽힐 만큼 보았고, 그런 도사견이 사고를 냈다는 뉴스도 한두 차례 본 적이 있다. 일반 반려견들이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가 아기를 물어 크게 사고를 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벌금만으로 저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하느냐이다. 이전에도 입마개를 채우던 이는 채우고 목줄을 매지 않던 이는 매지 않으리라는 의심을 떨 칠 수가 없다. 반려견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벌금에 앞서서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주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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