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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형마트의 비닐봉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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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새해를 맞이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것들 중에는 강제로 지켜야 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다. 바로,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른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의 시행 규칙 개정 이유는 활성화된 대체재다. 대형 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비닐봉지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쓰고 있고, 중대형 슈퍼마켓 역시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재가 활발히 사용되기에 비닐봉지 사용을 전격적으로 금지해도 큰 타격은 없다는 것이다.
작게 보면 도시의 환경을 돕는 일이고 크게 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을 만큼 적법했느냐 하는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는 전부터 예고된 바였다. ‘17년 4월부터는 무상 제공이 금지되었고, 지난 연말에도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 1만 1,000여 곳의 슈퍼마켓에서(대형마트와 165㎡이상의 슈퍼마켓 기준)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들은 새해부터 비닐봉지의 무상제공만 금지되게 되었다. 이에 이들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벌금 철퇴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도기간 내에, 변화에 발 맞춰야 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약 420장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작년 4월, 환경부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사용을 자제해 온 결과 41% 가량 줄어들었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문제는 이번 법령 개정이 무조건 금지라는 점이다. 아무리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지만, 이러한 규제는 역풍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체재는 물론, 지원방안도 만들었다고는 하나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람들의 거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등 5종에 대해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규제는 목소리를 키우고 혜택에 대해서는 알면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커피숍의 일회용품이 금지되어 머그잔에서 립스틱 자국, 불순물 등이 나온다는 불평들만 보아도 점차적인 해결 방안이 급선무다. 법령의 개정에서 어느 정도의 논란과 강제는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분한 대체재를 준비해 두고, 그 대체재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사람은 변화에 민감하다. 그 민감함을 자연스레 해소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려면 충분한 고민, 그리고 꾸준한 시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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