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김정은 북·중 회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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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평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하는 방안’을 깊이 논의하고,2차 북·미 정상회담을 깊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이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조율 공동보조를 약속했음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과 오·만찬 행사에서 전에 없이 양국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북한의 미국을 향한 ‘응당한 요구’에 공감하는 한편 중국을 북한의 ‘믿음직한 후방’등으로 표현하며 역할을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의 공식 방북 초청에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통보하며 회담했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북·미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 위원장은 또 방중 기간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반도 문제의 전면해결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호응이 절실하다. 사전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김 위원장이 지금부터 할 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을 카드를 가다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정은이 ‘조건·대가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환영한다”며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2016년 북의 5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북한군의 금강산 우리 관광객 사살 때문이다.
우리가 북의 만행에 독자적 제재를 가한 것인데. 김정은이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재개하자’고 하니 문 대통령은 ‘해결됐다’고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과정을 알고서 이런 말을 하나. 북은 비핵화의 핵심인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하고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엇이 해결됐다고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를 언급하는지 알 수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문제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도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 북의 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북은 이 만행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남측 자작극”이라며 우리를 조롱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과제가 해결됐다’는데 대체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작년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북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국제적 파장까지 불렀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 북은 여전히 핵 활동을 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살인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그대로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한마디 했다고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됐다’고 할 수 있나. 과감한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서는 주변국 원조에 의존하는 기생국가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 길은 비핵화를 통한 정상국가화뿐이라고, 그것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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