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적폐척결에 앞장서야 - 선거법 개정 절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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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모두 국민이 선출한 민의의 대표이다. 그런데 대표의 급이 달라 권력의 반경도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너무 조용하다. 법에 근거한 선거법이라고 하지만 불평등한 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 의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빌미로 삼아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를 비롯하여 명함 돌리기 등 일반 정치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들을 그들은 당연하듯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후보자나 출마자들은 각종 선거법에 묶여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 명함을 잘못 돌리면 선거법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기도 한다. 일부 법을 수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지만 지금의 일반출마자와 의원과의 선거운동 차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까지 보여진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같은 의원끼리도 급에 따라 비애를 느낀다. 국회의원은 수시 후원금을 모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의원, 시의원은 막막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기존의원에 비해 선거자금모금이 열악하여 선거다운 선거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 선거전부터 현역의원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거법이 공정하지 않는데도 관계자들은 급여 잘 받고 생활 잘 하고 있으니 같은 공조자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이다.
같은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치권 누구도 공정한 선거법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필자는 국회의원처럼 시의원, 도의원도 정치후원금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도 정치후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자금을 사용하였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항명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사실 정치후원금은 다음 선거를 위한 자금이지 정말 정책개발과 정치발전에 사용했더라면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지탄받는 집단으로 전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스포츠에서도 공정한 시합을 해야 이겨도 마음이 가볍다. 정치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선거에서 불공정한 규칙으로 경쟁을 한다면 이겨도 좀 부끄러울 것 같다. 처음부터 똑같은 조건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서로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비전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식하는 위원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소수를 위한 선거법이 모든 국민을 위한 선거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인한 훨씬 수준높은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스스로 선거법이라도 국민들에게 환원시켜 줘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적극적인 개정이 힘들 것으로 보여 필자는 사필귀정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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