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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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군포의왕지사장 최호열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요즘 100세 시대에 노후가 편하지 않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철저한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중 제일 중요한 것의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과 제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또 후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12.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화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는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네 가지 안이 제시되어 사회적 논의과정 및 입법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한 4가지 안은 대체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를 통한 국민의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지향하였고 이는 45.7%나 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여겨진다.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로하고 보험료율은 9~13%로 하며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로 정하여 제안하였는데 이는 올해 9월~10월에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국민대토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아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 낸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계획안에는 제도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등으로 연금수령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50%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자녀부터 부여하던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고,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여러 문제를 개선함으로 연금제도를 합리적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과 달리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등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있는 생활이 되도록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제도상 긴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은 해외 사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국민적 합의가 매우 어렵고 긴 시일이 걸리는 험난한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노후보장 및 재정안정화의 문제를 분리하여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제안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추진하고 정치적인 입창차이가 많은 재정안정 및 노후보장의 정책적 대안들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 최종안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연금제도도 국민의 지지와 합의가 없이는 성숙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발표를 통하여 모처럼 우리 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찬스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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