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보복범죄의 위협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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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전 교장 장세창
지난 11월 17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방영 된 최근 서울 강서구와 1년 전 강남구에서 벌어 진 ‘이혼한 남편이 전 처를 무참히 살해’ 한 두 사건을 지켜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공분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강서구 피해여성 이씨는 가해자 김씨의 계속되는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뒤에도 4년간을 살해 협박을 받으며 다섯 번이나 숙소를 옮겼지만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만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강서구 피해여성의 딸은 친부가 피해여성과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참고인은 청원을 올리면서 친부가 출소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를 것이 너무나 두려워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청원했다는 것이다.
살해를 당한 피해 여성의 가족은 물론 당시 그를 검거했던 경찰이나 수사관들마저 이 보복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보복범죄야 말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무서운 범죄이다.
보복범죄의 성립요건은 사회통념상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을 가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것이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로 더 엄중하게 처벌 받는다고 한다.
모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범인을 체포한 경찰들은 언론 인터뷰를 꺼리기도 하고, 떠 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면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경찰들도 있다고 한다.
설사 본인에게는 어떠한 해를 끼치지 못할지라도 가족이나 친척 중 특히 힘이 약한 노약자등은 그의 목표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보복은 가해자를 계속하여 가해자로 남게 하고, 피해자를 영원히 피해자로 남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올라오지만 그 때마다 그 청원이 증형(增刑)이나 감형(減刑)에서 미치는 실질적인 효력은 미미하다고 한다. 많은 목격자들이 폭행, 살인, 절도 등 범죄를 보고도 증언석에 서기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보복범죄다.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고, 자신이 신고한 범죄자는 언젠가 이 사회에 나온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의 죄를 뉘우쳤을까. 아니면 결정적 증언을 한 목격자에 대한 증오를 불태웠을까. 증언에 앙심을 품은 절도범이 출소 하자마자 증인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선례도 있으며, 비슷한 이유로 출소 후 공판검사에게 위해를 가한 강력범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검사나 경찰, 법조인들뿐만이 아닌 사건의 목격자, 증언자들은 늘 협박과 보복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강화와 더불어 폭력과 보복, 가해와 피해에 대한 시민적 인식의 문제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폭력이 계속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폭력 당사자가 법의 심판을 받은 후 다시 돌아 와 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 지속가능성 때문이리라. 침묵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오늘도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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