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대한민국 법치 실종`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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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출근길 화염병 테러를 당한 대법원장에게 사과한 일을 놓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장관과 청장은 테러 바로 다음 날 대법원으로 찾아갔다. 취재진 앞에서 ‘경호 실패’를 자책하며 연신 90도로 조아렸다.
대법원장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하자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가차 없이 대응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까지 살뜰히 챙겼다. 사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민노총에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당한 기업임원에 대한 대접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전국에서 법치가 매일 엉망이 되는데 대법원장이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러다 자신이 폭력을 당하니 법치근간이 흔들리는 걸 안 모양이다. ‘대법원장만 사람이냐’, ‘힘 없는 국민이어서 서글프다’여론이 들끓자 행안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영 개운치가 않다. 장관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처음 출동한 경찰은 4명이었는데 폭행현장에 접근할 형편이 못 됐다”고 했다. “개별사건에까지 장관이 개입한다는 오해 때문에 직접 사과를 못하고 있지만”이라고 토를 달았다. 변명 섞인 사과, 머리 숙이는 방향이 틀린 사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과가 이런 것인가 보다. 정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백주대낮에 민노총이 조폭처럼 폭력을 휘둘러도 회사 대표 사무실과 관공서를 제집처럼 점령해도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아가도 경찰이 팔짱만 끼고 있다. 기업인들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고 ‘정권이 민노총 조폭을 비호한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민노총의 우성기업 임원 폭행 현장상황을 담은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옆방 직원이 녹음했다는 파일에 따르면 민노총 노조원들은 구타당한 임원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모가지 부러지고 뒈지는 거야”, “아이 죽여 그냥”같은 협박을 퍼부으며 매질을 계속했다. 매질을 하다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 흘린 채 쓰러진 임원에게 “이 xxx 피 나니까 아파?”하며 욕설을 퍼붓고 노동가요를 불렀다. 조폭이 따로 없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을 향해 “어딜 들어와 짭새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몸을 사리느라고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고 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노조가 아니라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법질서와 권력을 엄정하게 확립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민노총 폭행이 있은 지 8일 만이다. 이마저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다. 앞서 민노총의 공공기관 불법점거가 이어지자 총리도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폭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됐고 경찰이 적극 대응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 들려오지 않았다. 정권과 민노총이 한편,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경찰관들도 다 알고 있다. 눈치 없이 진짜로 민노총을 제압하려다간 경찰만 다친다는 것이다. 경찰관 사이에선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장관이 책임져 주느냐”, “차라리 무능하다 욕먹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실제 정권이 바뀐 뒤 폭력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경찰에서 쫓겨날 처지다. 시위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압력을 받고 있다. 시위 진압 담당 경찰 간부가 정권에 밉보여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분위기에는 법원이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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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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