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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에서의 과오, 면책기회 줘
이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규칙’을 공포해 이달부터 시행다고 밝혔다.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적극행정면책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범하는 하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안양시는 과오 적발 시 기존에 실무자위주로 책임을 묻던 것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래완 안양시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기회를 부여해, 직무태만이나 소극적 행정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부서장의 업무책임을 다시금 강조해 하자발생을 차단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맡은 바소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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