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양진호 범죄 종합세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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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만행에 공분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 말고도 무수한 ‘양진호들’이 버티고 있다.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제보들을 보면 폭행, 준폭행, 악질폭언, 황당한 집무지시 등 ‘양진호 갑질’이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주유소 경영자는 직원에게 밥을 짓도록 하고 텃밭에서 막노동을 시키는가하면 휴일에 출근시킨 뒤 3분 늦었다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직장상사가 커터나 소주병으로 위협하거나 부하직원의 옷에서 생리대를 꺼내 흔들며 모욕을 주는가 하면 목을 조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대한민국 일터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화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와 위계질서가 큰 원인일 것이다. 피해를 입더라도 폭로를 금기시하는 내부 분위기를 거스리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나 갑질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공 전무의 ‘물컵 투척’사건도 결국 무혐의로 종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폭언이나 엽기 갑질은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 폭언과 모욕을 못 견디고 그만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억울하고 분해도 상사의 갑질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조현민 물컵 갑질’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라고 한다. 양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만행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양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댓글을 단 전직 직원을 회사로 불러들인 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그리고 폭행 장면을 “기념으로 소장하겠다”면서 촬영지시까지 했다.
폭행당했던 직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의 참담한 심경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폭행당한 직원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고 한다. 양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 워크숍에 가서는 석궁을 이용해 닭을 쏘도록 하고, 이를 못하면 욕설을 내뱉고 벌칙으로 일본도로 닭의 목을 베도록 했다. 공개되지 않은 갑질도 많이 있다고 한다. ‘목불인견’의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수사기관은 양 회장의 갑질 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 회장처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갑질 퍼레이드’를 펼친 행위에 용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선 곤란하다. 양 회장의 만행을 있게 한 IT업계의 후진적 노동환경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IT업계는 무리한 업무일정과 비효율적인 업무관리에 장기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하청과 재하청에 따른 파견 및 하도급은 군대식 상명하복에서 나아가 갑질문화를 뿌리내리게 했다.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가 묵살되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부조리가 구조화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갑질과 ‘갑질 괴물’의 출현은 막을 수 없다. 한국이 IT강국으로 우뚝 선 바탕에는 열정을 바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호하고 키워야할 인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갑질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후진적인 IT업계의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함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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