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아파트 건설 원가 절대적으로 필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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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필자가 아파트 분양과 분양가에 대한 소견을 이미 이전에 제시한 바가 있다. 업체별 공사 원가가 천차만별하여 왜곡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거비로 인한 생활의 궁핍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공사 원가를 국가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원가를 산출한다면 앞으로 아파트 건설에서 투기와 불법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에 참여할 회사들의 규모와 건축면허별 차등을 없애고 공사를 시행한다면 회사별 공사비의 원가가 정확하게 밝혀져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공사에서 건축면허별로 자격이 제한되어 입찰한 대형회사들은 다시 하청으로 공사가 진행되곤 한다.
그 만큼 원가의 절감이 가능하고 거품으로 인한 부동산의 왜곡을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토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토목부터 마무리까지 총망라한 원가를 확립해야 한다. 일반 업체에서 토지정리부터 완공까지와 주택공사에서 토지정리를 한 다음 완공까지의 원가비교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저가에 토지를 매입하여 고가로 분양한 경우는 자연히 건축비 상승과 부동산 상승을 가져왔다. 그로인해 토지의 높은 분양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한다.
한 예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몇 배의 차이가 있어 원가공개를 하겠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는 건축비의 거품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완공된 건물에서 사진 찍기 바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은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공능력과 원가분석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준다면 중소건설업체들도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건축시장에서의 거품도 상당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안전성에도 탁월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원가산출을 내는 만큼 자신들의 회사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거는 우리 삶의 보금자리이다. 이 보금자리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같은 생활공간은 투기로부터 이격시켜야 경제자체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인정계약으로 한 순간에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고공으로 또는 거품으로 거래가 하락하면 전체 공인중개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준다면 안 될 것이다.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로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 부동산 안정으로 인해 소비의 촉진으로 경제도 살아 날 수 있다.
옛말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몇 명의 업자들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정부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많은 대출로 줄어든 소비를 다시 촉진시켜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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